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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사과' 대란에 장바구니 물가 급등…농식품부, 과일시장 개방은 선긋기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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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레이션' 대두…신선과실 전년비 41.2% 급등
농식품부, 수입 요구 거듭 일축…"절차 단축 불가능"
할인지원 강화…사과 공급 문제 뾰족한 해법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내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며 다른 대체 과일들의 물가마저 함께 끌어올리는 '애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격할인 지원을 보다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 농식품부, "수입 불가" 입장 재확인…'시장 보호' 둘러싼 내부 이견도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의 가격은 개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월 대비 8.7%, 전년 동월 대비 41.2% 각각 상승했다. 이는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신선과실 중 사과가 71.0% 크게 상승했고, 귤(78.1%)과 토마토(56.3%)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올렸다.

일각에서 과일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개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사과 수입에 대한 여론을 언급하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총 8단계의 절차 중 유의미하게 진전된 국가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생과실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WTO SPS(동식물 위생·검역조치) 등에 따라 총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본이 가장 진전된 5단계, 뉴질랜드·독일 등이 3단계, 미국이 2단계 등에 머물고 있다. 수입이 허용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8.1년이 소요된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국내 사정이나 타국과의 관계 등 그 어느 것도 고려할 수 없다. 오직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185개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처에서 표명한 입장이 각 궤를 달리하는 지점도 목격됐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수입 절차를)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반면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게 돼 그 나라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국가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시사했다.

◆ 정부, 사과 공급부족 마땅한 대책 없어…가격할인 지원 확대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체 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원을 지원하고, 할인 지원에는 230억원을 투입한다.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값이 오른 근본적인 원인인 생산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냉해예방약제 38억원 지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3.12 rang@newspim.com

농식품부는 연일 시장 등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유통주체들에게 유통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찾아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고 거래 현항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 등이 원활한 유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는 자금 지원을 통해 가격을 일부 낮추는 데 그치거나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차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사과의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면 유일한 해법은 타국에서 공수해 오는 방법뿐인데, 시장 개방을 통한 수입 사과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햇사과가 시장에 풀리는 7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개당 5000원 안팎인 '금사과'를 사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장 사과 가격을 잡을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만큼 물가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소비자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사과값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간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농산물의 가치를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도 좋은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공동체로서 서로 어떻게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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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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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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