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22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中企 출신 비례대표도 많았다. 더불어시민당의 김경만(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의원과 미래한국당의 이영(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무경(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의원이 대표적이다.
중기업계 관련 인사들의 총선 행보를 보면 아마도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소기업계 출신이 활동한 진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는 이번 총선에서 중소기업 관련 입법과 정책 중심의 정책선거가 되길 희망한다. 더 많은 중소기업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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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기자 |
지난 이슈를 보면 최저임금, 52시간 근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이슈에 대해 어느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다.
지난 2월 29일 열린 본회의는 21대 국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임시국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에를 위한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의사당에서, 이후 수원과 광주에서, 오는 14일에는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업계는 헌법소원 청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숙제를 22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는 결의가 보인다.
22대 국회를 향한 다른 준비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기업계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결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내의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비슷하게 이번에는 금융부문에서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중기업계는 은행의 역할을 '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이라 보고 있으며 최근 은행권의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은 '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별로 사용된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이다.
맥락을 이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화두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의 뿌리가 엿보인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은행-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은행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이미 중기업계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포함한 290개 정책과제를 22대 총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290개 정책과제는 중기관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 개정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혁신촉진, 노동시장규제 혁신과 업계인력난 완화 등 노동시장 균형회복,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에 포함하고 중소기업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공정과 상생기반마련, 중기 구조조정기관 설립과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등 활로지원 등 5개 분야에서 뽑아낸 것이다.
비록 이번 총선의 여야 공약이 중소기업 정책에서 21대 보다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중기업계는 야당 가리지 않고 찾아가 혁신, 상생 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야 한다'고 최선을 다해 주장하고 있다.
중기업계는 간절하다. 이번에는 기업 관련 입법과 정책 중심의 정책선거가 치러지고 또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 출신 의원이 선출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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