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끊이지 않는 비위" 특별경보 발령한 경찰..."기강 확립·교육 강화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희근 청장, 전날 회의서 특별경보 발령
의무위반 행위자 가중처벌·관리자도 처벌
내부 기강 다지기 및 사전 예방 교육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 행위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경보를 발령하면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에 나섰다.

지난해에도 비위 행위와 관련해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1년도 안되서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 내부의 조직관리와 경찰관들의 직업 윤리 의식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전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현안 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까지 한달여간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특별경보 발령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동안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 감찰활동을 벌인다.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며 계장,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포함해 관리책임이 미흡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뿐 아니라 경찰서장까지도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전날 회의에서 잇달아 발생한 경찰 비위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응 해야 한다"면서 "관서장이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챙겨야 하며 개인의 일탈로 조직의 신뢰와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특별경보가 발령된 데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강동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20대 A 순경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다가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B 경위는 지난달 15일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기동단 소속 C 경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도봉구에서 술을 마시고 시민과 시비가 붙어 입건되기도 했다.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D 경사는 지난달 29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은 특별경보 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2월과 5월에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위가 발생하면서 특별경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별경보 발령 외에 경찰 내부 조직 관리나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별경보 발령이 임시방편으로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조직 관리나 업무에서 느슨함은 없었는지 비위 사건 원인과 내용을 잘 살펴서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위 사건에서 음주 관련 사건이 많은데 내부에서 음주 관련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