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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 5일(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06: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06:59

<대통령실>
-대통령
11:00 퇴임 대법관(안철상, 민유숙) 훈장 수여식(대통령실)
11:30 신임 대법관(엄상필, 신숙희) 임명장 수여식(대통령실)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11:00 북한이탈주민 격려 방문(의왕시)

<외교부>
-장관
전략문제연구소(CSIS) 대표단 면담(비공개)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캐나다 출장

<국방부>
-장관
14:00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식
15:10 국군대전병원 현장방문
-차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① 11:30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② 14:00 영등포갑 채현일후보 지지방문 / 뉴포트빌딩 5층(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 뉴포트빌딩 5층)
③ 14:15 영등포 뉴타운 지하쇼핑몰 방문 / 영등포 뉴타운 지하쇼핑몰 6번 출구 앞(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홍익표 원내대표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② 14:00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취임식 /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0:30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 간담회 (상인연합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2197번길 42)
11:00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방문 (육거리종합시장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2197번길 42)
12:30 서원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 (서원대학교 사범관 2층 학생식당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14:00 육아맘들과의 간담회 (보이드맨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C 원더아리아 1층)
16:00 '오창 올리브상가 사거리' 거리인사 (오창 올리브상가 사거리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대로 315)
16:30 '가경터미널 사거리' 거리인사 (가경터미널 사거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6)
17:00 '상당공원사거리' 거리인사 (상당공원사거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280-18)
17:30 '분평동 BYC 사거리' 거리인사 (분평동 BYC 사거리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윤재옥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4:00 박진 의원, 서울 서대문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길 3 유성빌딩 4층)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통상업무

-김찬휘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지역순회 강원 방문
11:00 투쟁현장 방문1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간담회/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원주시 건강로 32)
11:50 투쟁현장 방문 2 : 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간담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원주시 시청로 139)
14:00 녹색정의당 강원방문 기자회견/강원도청 브리핑룸
17:30 노동시민사회단체 간담회/녹색정의당 강원도당(춘천시 춘천로 34-1)

-심상정 원내대표
지역일정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07:30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양향자 원내대표
통상일정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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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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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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