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원상회복 조치하는 금융기관에 제재 감경할 것"
"세제 개편 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종합적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분담 안 초안은 마무리됐다"며 "다음 주 주말을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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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
구체적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금감원도 기준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ELS 자율배상에 적극적인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당연하다"며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구체적 세제 개편이 배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가치 제고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식했던 문제의식"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봐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만큼 현시점에서 발표된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어 "배당세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3월 중순 개인 투자자와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며 "그 자리에서 해당 사안에 관련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