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보험 판매 출혈 경쟁과 관련해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경고를 보냈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15개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간 과당 경쟁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보험사는 암 통원비 한도 증액을 놓고 경쟁했다. 이에 따라 20만~40만원 수준이던 암통원비가 최대 80만원까지 올랐다.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암치료를 위한 통원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올렸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도 6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또 단기납 종신보험을 일정 기간 납입한 후 10년을 유지하면 돌려주는 금액을 높이고(환급률 상향) '절판 마케팅'까지 했다. 이에 환급률은 한 때 130%를 웃돌았다. 보험사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중요해진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높이기 위해 CSM이 높은 종신보험 판매 비중 63%(신계약)까지 높아지며 단기 실적 위주로 영업했다.

금감원은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보험사 경영진이 보험 상품 개발부터 판매 전 과정을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특정 보장 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 판매에 대해서 보험회사 스스로 상품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사 대체투자(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손실위험을 포함한 리스크 현황 점검 및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시장 성장 정체에 대응한 중장기 혁신성장 전략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 위주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험 서비스 개발 경쟁과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사와 판매채널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 경쟁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 경영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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