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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연령 '65세→70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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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18일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열린 '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모델들이 차량부착용 '어르신운전중'스티커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마련했다. 2023.10.05 yym58@newspim.com

그동안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4억 900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1만 3221명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률은 1.6~3.1%로 저조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5.9%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던 터라 시는 이번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지원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 맞춰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원했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따라 현금 지급으로 교체된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행을 앞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 상향조정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65~69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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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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