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현재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국가교육금 지원 범위를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돼 왔다. 소득·재산에 따라 1~10구간까지 구분되며, 8구간까지 연간 350만~570만원의 장학금을 구간별로 각각 지원받는다.

특히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총 203만명의 대학생 중 100만여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내용은 8구간까지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을 소득수준으로 분류해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 수준에서는 50%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되고 있지만, 현재 시도교육청의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세수 펑크' 영향으로 11조 원에 달하는 교육교부금이 배분되지 못해 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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