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속여 술·담배 사도 자영업자 처벌 면제…1분기 전기료 2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2:54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 개최…중기 지원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5조 발행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유입…기술 배상책임 5배↑
맞춤형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지원…도전 R&D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영업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 등이 모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3대 추진전략은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 '함께 줄이는 부담' 위해 전기료·이자 지원…노란우산공제 등 안전망 강화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분기(3개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달 21일부터 신청받아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3월 29일부터 시작한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지역신용보증의 법정출연요율을 역대 최대치인 0.03%포인트(p) 상햔한 0.07%로 조정함으로써 올 한 해 총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30% 상향 조정한 1억400만원까지 높여 총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인들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 30개 팀을 선발해 해외 우수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역상권 재건 사업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사망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는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

◆ '함께 만드는 환경' 추진…불합리한 규제 없애고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한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도·베트남 해외 인력을 매칭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총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호텔업 등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 '함께 키우는 미래' 목표…펀드 통해 해외투자 뒷받침·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글로벌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한다.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과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올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기업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rang@newspim.com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은 올해 24억100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거점을 본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장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역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