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계속 연기... 보편타당성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8:32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8:32

사업 과정에서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로 추진 늦춰져
이장우 협조로 재추진 불구 사업비·공기 연장 불가피
시민들 "정치인 늑장에 세금 낭비...당사자들 책임져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미뤄지게 됐다.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중요한 일정이 연기되자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결국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한 만큼 관련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스핌>은 인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정치·경제적 시각 등 전반적인 부분을 (1)·(2)로 나눠 조명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장철민 (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연기돼야 했나 <(1) - 정치 갈등>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는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가 사업 추진 당시 올 3월 준공 목표에서 8월로 5개월여 미뤄지게 됐다. 이는 착공 이후 시멘트·철근 파동 등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준공이 6월로 연기돤 후 다시 8월 준공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대전 인동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주민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와 원도심 경제 기여를 목표로 민선 7기 황인호 전 동구청장 주도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공공 체육 인프라가 사실상 서구·유성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에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도전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동구는 당시 인동 생활체육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응모해 당당히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38억 8200만 원 등 88억 8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모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인동 생활체육관은 지난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장우 시장이 윤석만 당협위원장을 이기면서 국회에 발을 내딛게 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에서 건립 중인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사업비(설계 변경)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돌연 중단됐다.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무려 152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으로 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8억 8200만 원에서 63억 4800만 원으로 급증한 구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황 전 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시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국비 증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활로를 찾게 됐다. 어렵게 사업이 재추진 되는 듯 기대가 커졌지만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 의원 등이 균형발전기금 사용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업 추진 다시 삐걱거렸다. 심지어 동구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서 해당 사업 건을 부결시키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황인호 동구청장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내부 총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황 전 청장이 인동 국민체육센터를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추진한 데 비해 같은 당 초선 장철민(민주당, 동구) 국회의원이 '동남권 체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공약을 내걸어 이른바 '딴지'를 걸었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 장 의원과 같은 노선인 남 의원이 동남권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계에 퍼지기도 했다.

정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꼬일대로 꼬이자 의외로 이를 해결한 당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장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이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 모습. 2023.12.08 gyun507@newspim.com

어렵게 따낸 공모 사업이 정치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한 동구 전 현직 주민자치위원장과 단체장들은 이장우 전 국회의원을 찾아 가 협조를 읍소했다. 이에 이장우 의원도 힘을 합쳐 확보한 국비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2021년 2월 진행된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동구의원 협조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건'이 찬반 7대 4로 가결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돼 결국 사업이 재추진되게 됐다.

동구 모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오히려 이장우 현 시장은 사업 추진이 우선이라며 동의해줬다"며 "야당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했는데 되레 당 내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이 더 허탈했다"고 씁쓸해 했다.

한편 인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을 포함해 총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연면적 357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25m 길이 6레인 수영장, 샤워실, 강사실이 자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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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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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