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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메가서울', 주민투표로 서울시민 동의 먼저 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4:53

"메가서울·경기분도 동시 추진 자체가 모순"
"서울 확장, 인프라 등 서울시민 세 부담 늘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서울' 공약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서울 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운데)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2024.02.05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 서울,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한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돼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한 국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서울시민의 지방세가 서울 밖 지역에 다량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세자이자 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누락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권 모두에게 제안한다. 앞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은 양 자치단체 주민들의 최소한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서울시민 주민투표 제안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신속하고 진지한 응답을 기대한다.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 서울,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그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사나이식 정치의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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