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철도산업 개혁 공약
"관광지 접근 비용 줄이고 지방 경제 도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혁신당이 현행 KTX-SRT보다 40% 저렴한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는 철도산업 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원 대에서 2만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현재 KTX를 이용해 4인 가족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편도로 1인당 6만 원 가까운 푯값을 부담해야 한다"며 "왕복 KTX 푯값만 5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 관광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내수 관광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나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유럽에서는 저가항공사와 마찬가지로 LCC 고속철이 인기를 끌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위고(oui go)라는 저가형 고속철이 투입돼 일반 고속철보다 40% 가량 저렴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LCC 고속철이 도입되면 더 좁은 좌석 배치, 특실과 우등실의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의 도입, 수하물과 전기 콘센트 이용 요금 유료화 등의 방법을 병행하게 되며 기존의 KTX나 SRT보다 정차역 수가 2~3개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된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발상의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은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고 있지만 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상황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로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58.95%의 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41.05%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의 코레일 자회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 철도산업 경쟁체제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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