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책임 하에 성과 기반 관리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21곳이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327개 기관(전년 대비 20개 감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21곳 등 과학기술계 2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출연연 가운데 이번에 지정 해제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 경영관리·감독이 진행된다.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14개)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지정해제 등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공운위는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실익이 없어진 1개 기관(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지정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3개 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을 신규지정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신규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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