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녹색투자 4.7조·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그린오션 품는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2:00

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민안전·미래성장동력·환경서비스 3대 과제 선정
5월부터 AI 예보 전국 확산…홍보방어 인프라 확대
택배차 등 경유차 등록 제한…무공해차 90만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녹색투자 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산업 수출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오션'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홍보예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신규 댐·하천 준설 등 그동안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위해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환경안전 제반수단 조속히 완비…민생 안정화

환경부는 올해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수단의 조속한 완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한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 즉시, 일시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홍보특보지점은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에서 전국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소로 늘린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 도심 빗물터널 등에 본격 착수한다.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 확대도 계획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정부는 지난해 60만대 수준이던 무공해차를 올해 9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국민불편도 줄인다.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 설치한다.

◆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지역별 녹색투자 집중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1277억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로써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기준을 수립해 순환이용 촉진에도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그린오션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추진한다. 올해 녹색투자를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도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은 올해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녹색산업 수출은 매년 10% 이상 확대한다. 올해는 22조원 달성 목표를 세웠다. 임기 내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편의를 확대한다.

◆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환경복지 강화…첨단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확산한다.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에도 나선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조성도 추진한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한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또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환경서비스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편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추진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에 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는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사전에 조치한다. 또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 시스템도 갖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면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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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