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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1월 29일자 6급 이하 인사

◇ 6급
▲기획홍보실 송유민, 김경헌 ▲감사실 서여름, 김남형(승진) ▲정책개발협력실 염지영 ▲자치행정과 허진영, 설정수(승진) ▲안전총괄과 이기봉 ▲세정과 김명종, 박선예 ▲세원관리과 홍수영 ▲민원여권과 송옥희, 이운한 ▲일자리경제과 김시완, 이선진 ▲관광문화체육과 이희승, 신연준(복직), 방예희(승진), 김영천(전입) ▲평생학습과 백경희, 박은영, 김혜진(승진), 송재필(승진) ▲복지정책과 조민범, 조성미, 한미송(승진) ▲여성아동과 임명선 ▲환경과 한천수, 조명환, 최호수 ▲위생과 백은영 ▲도시재생과 전민영(전입) ▲건설과 고찬구 ▲건축과 이선규, 최동범 ▲교통과 박승권, 박우진 ▲토지정보과 백수영, 구본석(승진) ▲질병관리과 정소정, 정광숙 ▲건강생활지원과 유영미, 문상준 ▲신인동 김현아, 송인평 ▲효동 조혜선 ▲판암1동 오서영, 김석태 ▲판암2동 정순조 ▲용운동 이옥민, 황정희, 남윤권 ▲가양1동 이진영, 김지니 ▲홍도동 김의연 ▲삼성동 김은혜, 김수연 ▲산내동 송종용 ▲교육파견 전경아, 김지황, 김애주, 이한중, 김성회, 박정아, 백광빈 ▲대전광역시 주용식, 서동원

◇ 7급
▲기획홍보실 김미리, 배성현, 김정아 ▲감사실 최영진 ▲정책개발협력실 박희교, 최창욱, 정문성(승진) ▲자치행정과 김병준, 신혜림, 박용근, 전서희(승진), 신국향(승진) ▲안전총괄과 우예림, 조규덕 ▲회계정보과 윤성정, 조성호 ▲세정과 김소라 ▲세원관리과 나윤정 ▲민원여권과 김혜지, 서영석(전입) ▲일자리경제과 양경열, 김진우, 이창재(전입), 천경호 ▲관광문화체육과 임재덕, 이지영(승진), 유수현(승진) ▲평생학습과 이두희 ▲복지정책과 서지원 ▲생활보장과 김수윤(전입), 이혜인 ▲노인장애인과 이미경, 박소연(전입) ▲여성아동과 양희진(복직), 윤남순, 안지숙 ▲환경과 권지혜(전입), 김주식(승진) ▲위생과 임보라 ▲도시재생과 강수진, 기병식, 박현정 ▲건설과 장경화(복직), 곽용준(전입), 진병래(전입) ▲건축과 백인용, 이승정(복직), 이우현 ▲공동주택과 김재호 ▲교통과 김민규, 노승현, 김지은(승진), 김준철, 손제욱 ▲토지정보과 신유나(승진) ▲질병관리과 이정화 ▲건강생활지원과 전현아 ▲중앙동 이우진(승진) ▲신인동 최병훈(복직) ▲대동 김선무 ▲자양동 이선희 ▲가양1동 박지은(복직) ▲가양2동 백은미(복직) ▲홍도동 김민지(전입) ▲삼성동 박수경(복직) ▲대청동 이상용, 이연호 ▲환경조합 허치영(파견) ▲대전광역시 김지혜, 이건우, 변승연, 윤태경, 김윤희, 현성준, 서나래, 박주연, 이수아, 김주미, 고동준

◇ 8급
▲감사실 김근호 ▲정책개발협력실 조윤영 ▲세원관리과 김태근 ▲민원여권과 정대범(복직) ▲일자리경제과 오학균, 황주성(전입) ▲관광문화체육과 김장섭 ▲공원녹지과 류근오 ▲평생학습과 정현철 ▲복지정책과 김혜리 ▲생활보장과 고아라 ▲노인장애인과 조동원 ▲환경과 유지혜(복직) ▲위생과 최하이얀, 김혜주(전입) ▲공동주택과 김소정(전입) ▲건축과 유혜선 ▲건설과 정지현(전입) ▲건강생활지원과 이가희, 라유리, 이수민 ▲신인동 박정원 ▲판암2동 김우철 ▲용운동 기세운 ▲대동 전지원, 정진선 ▲성남동 유주현 ▲산내동 안민영 ▲대전광역시 임권묵, 박강우, 엄다예, 유화정, 장정임, 한승주, 정지은, 서승현, 김문공 ▲국토교통부 오소미

◇ 9급
▲안전총괄과 장혜정 ▲회계정보과 손현웅, 이민아(신규), 김강석(신규), 안준형(신규) ▲세정과 현종국(신규) ▲민원여권과 정혜진, 이향원(신규) ▲일자리경제과 최윤영, 정영아(신규), 이두환(신규) ▲관광문화체육과 최수진, 유수진(신규) ▲공원녹지과 윤성갑(신규) ▲평생학습과 박민지(신규) ▲생활보장과 조영진(신규) ▲환경과 이미란(신규), 전영현(신규) ▲공동주택과 김민경(신규), 홍주안(신규) ▲건설과 이예은(신규), 정현오(신규) ▲중앙동 안길수(신규) ▲효동 송영일(신규) ▲판암1동 신관용(신규) ▲판암2동 김기수, 서소현(신규) ▲대동 남해나(신규) ▲자양동 박한슬 ▲가양1동 최성환 ▲용전동 변정희 ▲성남동 김영성(신규) ▲홍도동 이동헌(신규) ▲대청동 김윤우(신규)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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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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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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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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