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고 불완전판매의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감원이 TF를 구성해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밝혀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9년 파생결합증권, 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의 상품 판매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마련됐지만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 했다"며 "불완전판매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금융사의 과실이 드러나면 배상 및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상품의 투자 및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해 투자해야 하는 자본시장의 근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당국과 은행권이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금융사의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금융사들은 세계 경제 전망을 예측하고 정밀하게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할 금융사의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금융사들은 홍콩과 중국의 합병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펀드를 만들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증시는 여전히 어렵다. 증권사가 미래가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탓인데 그 책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익창출에만 몰두해 내부통제나 상품개발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이참에 조목조목 짚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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