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재투자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은 60조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경제 관점에서 (지적을) 흘려들을 수 없다"며 "금융권 초과이익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점 있다.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높고 정보 비대칭이 만연해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 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대출 이자 상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정보들을 비교해 판단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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