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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류호정 주도 '새로운선택', 제3지대 통합정당 제안…"서로 양보·희생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12

신년간담회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 발표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 위한 실무협의기구 세우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내주 정의당을 탈당하는 류호정 의원 주도의 신당 '새로운선택'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을 발표했다.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와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원주의'와 '공존'을 신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세울 것을 여타 신당에 제안했다.

이들이 통합정당을 제안한 신당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전 민주당 의원의 '미래대연합', 양향자 전 민주당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세번째권력 공동 창당 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7 pangbin@newspim.com

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형식은 단일정당이어야 한다"며 "기존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 정당 조직을 이용해도 되고, 합당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될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 대표는 현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분열의 정치'와 '비상식의 정치'를 지적하며, "창당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놓고 서로의 양보와 희생은 불가피하다. 소수에 불과한 신당추진 세력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적대시한다면 유권자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우리 역시 기성 정치의 일원이었고, 기존 정당에서 실패한 책임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성찰과 반성의 주체"라며 "저희부터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 다짐했다.

조 대표는 정당의 기본 목표로 양당의 신권위주의·팬덤정치 극복과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 인구·기후위기,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꼽았다.

동시에 "통합정당의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제안드린다"며 "이런 계획에 대해 이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한국의희망 대표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저희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눈치싸움이나 간보기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기구를 통해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할 과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팬덤정치와 위성정당 같은 비상식과 퇴행에 맞선 총선의 전략을 기획하며, 통합정당의 비전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류 의원은 "우리는 비슷한 나이와 성별,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모인 정당의 모습에 익숙하다. 그러나 그런 정당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와 닮지 않았다"며 "'다원주의'와 '공존'은 그런 의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키워드"라 밝혔다.

류 의원은 "가장 이질적인 조합이 공통점을 찾아 통합할 때,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며 "저는 제3지대 신당에서 '뜻밖의' 재료, '낯선' 양념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준석과 이낙연, 조응천과 양향자, 금태섭과 류호정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며 제3지대 신당들과의 연대를 재차 시사했다. 

류 의원은 "제3지대에 나온 모두는 '반대'한 정치인이다. 본당의 주류에, 적대적 공생의 양당에 반대한 사람들"이라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존을 지향한다면 평범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운선택이 제시한 제3지대 통합정당 최소강령이다.

1. 통합정당(가칭)은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이다.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의 증오와 척결을 넘어 공존과 절제라는 정치의 상식을 복원하여, 시민의 자유와 다원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2. 통합정당은 미래를 바꾸는 문제해결연합이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문제에 대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진영에 갇히지 않은 실천적 해결책을 책임 있게 제시한다.

3. 통합정당은 좋은 정치가와 당원을 만드는 정당이다. 편가르기와 진영적 대결로 당원을 동원하지 않으며, 이견과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에 기여하는 열정을 가진 당원과 정치가의 성장은 지원할 것이다.

4.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 민주화 이후 실패한 대통령만을 배출하여 그 한계가 분명해진 대통령제는 고쳐 쓸 수 없다.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한다.

5. 시민과 닮은 국회를 만든다. 선진국 대비 과도한 의원 세비는 줄이고 의원불체포특권 등 구시대적 특권은 폐지한다. 반면 의회의 정부 견제를 위한 정책역량은 강화하여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6.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은 복원하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한다.

7. 방송과 감사기관을 통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 특별감찰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여 임명하며 권력의 폭주를 막고, 감사원은 국회 산하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제고해 감시와 견제는 실질화한다.

8. 4차산업혁명 주도국가를 만든다. 실패를 감내하고 간섭하지 않는 R&D정책으로 신산업역량을 양성한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으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입법으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기회는 키운다.

9.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고령화와 장기저성장시대에 맞는 직무형 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으로 노동 내부의 격차를 줄이며, 기존 노동법 밖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법제도를 만든다.

10. 정년과 연금개혁으로 고령화시대에 대응한다.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현 세대의 책임있는 기여를 전제로 공적연금을 개혁한다. 또한 기초연금의 한시적 증액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한다.

11. 입시개혁으로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가 불러온 정보격차와 사교육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를 대학연합단체가 주관하도록 한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간다.

12. 보편 대 선별을 넘어 성숙한 복지국가로 나아간다. 소득기반 사회보험 개혁으로 복지체계의 외부자는 줄이고, 안전망 확대로 유연안전성의 한국적 구현을 모색한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에 따라 선진국형 복지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간다.

13. 청년을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성역할을 현대화하여 인구소멸을 극복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마련의 기회를 공평히 제공하며, 가사와 양육에서 성평등을 실현해 출생률을 제고한다.

14. 분권과 공동번영의 전략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권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체계를 전면 개편해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15.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만든다. 2030년 NDC 감축목표 40%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체제를 전환하되 원전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에너지믹스정책을 추구한다.

16. 신냉전과 지정학적 위기에 맞서 새로운 동북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한-미-일 협력을 기존 안보협력에서 가치와 경제협력 차원으로 제고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다. 반일이나 반중 등 민족주의적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는 배격한다.

17. 군을 현대화·전문화·평등화하여 강한 국방을 이룬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력 규모는 줄이는 대신 간부 중심 군대로 군을 개편하고, 인권 병영과 성평등한 병영을 만든다. 이런 기초에서 여성징병제 논의를 개시하여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세번째 권력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 의원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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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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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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