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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빨간불인데 '육아휴직급여 인상' 무산…기재부 vs 저출산위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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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이달중 민생토론회 개최 예정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이번에도 '미포함'
기재부 "주요 저출산특단책 이미 여러개"
저출산위 "급여 인상, 체감효과 가장 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가정양립 추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모에게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느끼게 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와 재원 분담 방향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방향성이 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육아휴직급여 재원 '고용보험기금'…국고 투입 미확정

12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통상 전체회의를 열지만 올해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출산위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분야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은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위가 역점 과제로 꼽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을 두고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이 미확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은 40%를 밑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노르웨이 774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스웨덴 410만원, 일본 317만원, 독일 244만원이다.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기준을 월 200만원까지 끌어올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입장이다.

다만 재원 확보가 난관이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이미 3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정부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라며 "최소 1조는 넣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 재정당국의 답이 있어야 저출산위도 답을 말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한 정책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토론회에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18 jsh@newspim.com

◆ 기재부 "6+6 부모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 이미 많아"

기재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면서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 국고 투입이 필요한데 예산 협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며 "저출산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일정도 잡혀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에 재원이 상당 부분 투자가 됐다"며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왜 안 해 주냐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위가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위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예산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상향과 저출산 기금 이슈는 구체적으로 재원 논의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대해 저출산위와 기재부의 판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소득 보전이 되지 않은 채 기간만 늘리면 제대로 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위기다, 소멸이다' 하는 것에 비해 대책은 너무 미진하고 소극적"이라며 "저출산 대응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 빨리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과제를 다루는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시각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살림을 잘한다고 뽐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힘을 실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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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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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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