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장 "李 습격범 당적 공개 임의로 할 수 없어"...여야, 경찰 대응 질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은 사문화됐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이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안하면 안된다"고 반박하자 윤 청장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있어 당적과 피의자가 남긴 글은 핵심"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행적,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를 종합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정당법 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물에 일종으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디지털 기술기반 범죄예방기술 시연 및 MOU행사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 MOU행사도 진행되었다. 2023.12.06 yym58@newspim.com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대표님 (피습 사건)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주요 인사에 대한 명확한 경호 업무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기 대처를 잘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친 후 발과 다리가 밟히기도 했다"면서 "통제와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 흘리는 사진이 계속 촬영됐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에 40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는 윤 청장의 답변에 대해 "피의자 체포를 위해 동원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응급조치 등 할 것을 찾았어야 했는데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9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공개와 관련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신상공개 대상"이라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교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주요 인사 전담 경비를 강화하는 3단계 대책을 수립해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인사가 현장을 방문할 경우 당과 협의해 근접, 안전 대책을 수립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특별 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단계로는 선거 운동기간에만 하던 경호 목적 근접 신변보호팀을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고 "3단계인 총선 선거운동기간에는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