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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여세 회피 혐의'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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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前 SPC 사장·황재복 대표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8일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SPC에 대해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은 "오래전에 있던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에 대한 오해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 아닌지 마음이 아프다. 이 모든 것을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사랑 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SPC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SPC의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면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주식처분 손실을 입은 대신 삼립은 총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된 때로 밀다원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저가 양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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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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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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