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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공백 사태 현실화…주요 수사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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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 5차 회의 공전
김진욱·여운국 임기 20일, 28일 만료
처·차장 공백시 수사1부장 직무대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못해 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이미 해를 넘긴 주요 사건 수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5차 회의를 열었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지 못했다. 추후 6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등이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중 1명을 차기 처장으로 지명하게 돼 있다. 추천위는 첫 회의에서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해 여야가 추천한 인사 등 7명이다.

지난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5표를 넘지 않아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 선정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김 부위원장이  본인의 저서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판하고,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차기 처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여 차장 임기 또한 같은 달 28일 끝난다. 여 차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차기 처장 후보 선정이 늦어지는 사이 권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등 공수처의 주요 수사들이 해를 넘겼다.

처장 공백 상태에서도 일선 수사팀의 수사는 계속되지만 주요 사건들의 결론을 내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잘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사력 논란을 잠재우고, 기관의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처장 후보를 하루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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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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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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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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