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尹정부 출범 3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이뤄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09:38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09:38

2일 세종청사, 2024년 정부시무식 개최
"2024년 민생·미래·통합의 한해 될 것"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민생살리기 집중"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위기 해법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2024년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가 된다.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정부시무식'에서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3 choipix16@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올해 첫 번째 과제는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민생살리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개선이 본격화되고,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활성화 등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IMF 또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내 관광산업 육성과 소비진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역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물가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약자중심의 복지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면서 "2025년 예정이었던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올해로 앞당기고,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 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미래를 위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그동안 이뤄낸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의 바탕 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래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디"면서 "의사 정원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의료혁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의 수준이며,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도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통령께서 UN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 등을 통해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를 주도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 국제기여와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련하겠다"면서 "정책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통합과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한 사회의 신뢰도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적 자산"이라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가겠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위한 혁신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한 총리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헌신과 열정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면서 "민생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책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지표와 통계로 보이는 회복의 온기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설계하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로 얽혀있는 복합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정부 내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장중심의 행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올해 제22대 총선이 있는 해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도록 해달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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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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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