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식량안보 강화…농업인 소득 든든하게"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6:01

"가루쌀·논콩 직불금 100만원→200만원 인상"
"과학적 예·관측시스템 기반…선제적 수급관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해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우선 "새해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 흐름, 경영비 압박 등으로 농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촌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등도 심화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송 장관은 주요 정책방향으로서 우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하겠다"면서 "쌀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려서 수급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인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면서 "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식품 원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290개소를 조성하고, 수매비축 물량도 8.5만톤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농업재해 발생 등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직불금은 '23년 대비 3000억원 증가한 3.1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면서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농가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천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 2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송 장관은 또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축질병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지난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조기에 안착되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를 유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자·지자체·정부가 협력하는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실측 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적정면적을 도출해 수급관리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한우·낙농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축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등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형 축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송 장관은 또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지난 11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연내 개편하고, 맹견 및 개물림 사고견 대상 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를 농촌정책 대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방침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송 장관은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관습·관행을 타파하겠다"면서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농업인과 국민의 뜻을 귀담아들으면서 최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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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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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