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통일부 청렴도 '낙제점' vs 공정위·질병청 '우수'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09

권익위, 2023년 498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
질병청 등 6개 기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가스공사·수자원공사·한전KPS 등 '4등급' 불명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6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1년 전 28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15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공직유관단체 각각 1곳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장·차관급 중앙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안았다.

◆ 16개 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종합청렴도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중앙정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총 16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정부 중에서는 장관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에서 질병관리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예천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충북 진천군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등 10곳이 최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4곳이 1등급에 선정됐다. 다만 1등급을 맞은 공기업과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의 12개 유형 평균 종합청렴도는 80.5점,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80.0점, 82.2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1년 전보다 0.7점 하락했고, 청렴체감도 역시 2.1점 줄었다. 청렴노력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9점)가 가장 낮았다. 청렴체감도 역시 공직유관단체(84.3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유형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했다"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28 jsh@newspim.com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가 유일했다.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2년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수직 상승해 청렴체감도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특히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로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게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 15개 지자체·1개 중앙부처 및 공직유관단체 등 17곳 '5등급'

반면 15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공직유관단체 각각 1곳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장·차관급 중앙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5등급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경북 문경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남원시 ▲충남 공주시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울산 남구 등이다. 5등급을 맞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1곳이 유일하게 5등급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관련 경기장 및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다.

하위 그룹에 속하는 4등급을 맞은 중앙부처도 여러곳 눈에 띈다. 장관급에서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등 6곳이, 차관급에서는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8곳이 각각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또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9곳이 4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