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장애인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선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한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안한 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A씨는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 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해 불복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또는 전체를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마련했다.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