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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도발, 한반도·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도전…스스로 더 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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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미 NCG 억제체제 가동 예정"
OECD 경제 2위 "건전재정·시장중심 결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북한이 17일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아침 8시 24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된 것과 관련해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한다"며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및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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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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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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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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