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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① 2023년 현주소><[2024 대전망]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② 3대 정책방향>에서 이어짐. 

◆ 2024년 부동산 안정화 실현될 수 있을까

① 중립론에 가까운 '소극적 낙관론'

내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안정화될 수 있을까?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해당 질문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으나, 내년에도 뚜렷한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소극적인 낙관론'을 내놓는다.

중국 부동산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은 낙관∙중립∙회의론 관점에서 2024년 전국 부동산 경기 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과 상업용 점포 등 매매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 판매면적은 낙관론 하에서는 1.4% 늘어날 수 있지만, 중립론 하에서는 -4.9%, 회의론 하에서는 8.6% 정도의 마이너스 역성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부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개발 투자와 부동산 신규 준공 면적의 경우 낙관론 관점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의 지속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내년에도 중국 부동산에 대한 뚜렷한 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전문기관들은 중립론에 가까운 소극적인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UBS의 왕타오(汪濤) 수석 중국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신규 준공 면적은 10% 하락하면서 2023년(-25%), 2022년(-40%)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면적과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각각 -5% 정도 하락하면서 올해보다는 낙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내년 부동산 시장이 전체 중국 GDP 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약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② 1선도시가 관건, 내년 3분기 전환점 관측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의 비교적 뚜렷한 회복세는 3분기쯤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 연구원인 동책연구원(同策研究院∙TOSPUR)의 쑹훙웨이(宋紅衛) 총감은 "도시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내년 3분기쯤 바닥을 찍고 반등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1선 도시가 내년 2분기 전후로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한 이후, 3~4개월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흐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1선 도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쑹 총감은 현재 3~4선 외곽 도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가 상대적으로 전면 완화된 상태이나, 1~2선 대도시는 아직까지 구매제한, 가격제한, 토지가격 상한선 등의 규제가 여전한 만큼 한 단계 더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지수연구원의 류수이(劉水) 기업연구 총감은 "지난 9월 1선 도시가 '주택 보유여부만 반영하고, 대출 여부는 반영하지 않음(認房不認貸, 완화책/신정책)'이라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단행한 이후 단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10월 들어 다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류 총감은 이는 정책 효과 지속성의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평하면서 시장의 투자심리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선 도시가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 완화, 보통주택(普通住房∙일반주택) 인정 기준(용적률과 건축면적 등) 완화, 선납금(계약금에 해당) 비율 인하,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2일 선전(深圳)시는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보통주택 인정 기준 완화 및 두 번째 구매 주택에 대한 선납금 비율 인하를 골자로 한 부동산 진작 정책을 발표했다. 

pxx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