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③ 안정화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0

현지 기관의 2024년 부동산 전망 '중립론'
내년 전환점 도래 시점, 반등 전제조건 진단

이 기사는 12월 8일 오전 09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① 2023년 현주소><[2024 대전망]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② 3대 정책방향>에서 이어짐.

◆ 2024년 부동산 안정화 실현될 수 있을까

① 중립론에 가까운 '소극적 낙관론'

내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안정화될 수 있을까?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해당 질문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으나, 내년에도 뚜렷한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소극적인 낙관론'을 내놓는다.

중국 부동산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은 낙관∙중립∙회의론 관점에서 2024년 전국 부동산 경기 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과 상업용 점포 등 매매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 판매면적은 낙관론 하에서는 1.4% 늘어날 수 있지만, 중립론 하에서는 -4.9%, 회의론 하에서는 8.6% 정도의 마이너스 역성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부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개발 투자와 부동산 신규 준공 면적의 경우 낙관론 관점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의 지속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내년에도 중국 부동산에 대한 뚜렷한 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전문기관들은 중립론에 가까운 소극적인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UBS의 왕타오(汪濤) 수석 중국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신규 준공 면적은 10% 하락하면서 2023년(-25%), 2022년(-40%)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면적과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각각 -5% 정도 하락하면서 올해보다는 낙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내년 부동산 시장이 전체 중국 GDP 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약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② 1선도시가 관건, 내년 3분기 전환점 관측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의 비교적 뚜렷한 회복세는 3분기쯤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 연구원인 동책연구원(同策研究院∙TOSPUR)의 쑹훙웨이(宋紅衛) 총감은 "도시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내년 3분기쯤 바닥을 찍고 반등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1선 도시가 내년 2분기 전후로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한 이후, 3~4개월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흐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1선 도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쑹 총감은 현재 3~4선 외곽 도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가 상대적으로 전면 완화된 상태이나, 1~2선 대도시는 아직까지 구매제한, 가격제한, 토지가격 상한선 등의 규제가 여전한 만큼 한 단계 더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지수연구원의 류수이(劉水) 기업연구 총감은 "지난 9월 1선 도시가 '주택 보유여부만 반영하고, 대출 여부는 반영하지 않음(認房不認貸, 완화책/신정책)'이라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단행한 이후 단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10월 들어 다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류 총감은 이는 정책 효과 지속성의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평하면서 시장의 투자심리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선 도시가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 완화, 보통주택(普通住房∙일반주택) 인정 기준(용적률과 건축면적 등) 완화, 선납금(계약금에 해당) 비율 인하,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2일 선전(深圳)시는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보통주택 인정 기준 완화 및 두 번째 구매 주택에 대한 선납금 비율 인하를 골자로 한 부동산 진작 정책을 발표했다.

pxx17@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부동산 2024 대전망 중국증시 홍콩증시 중국경제 디폴트 채무불이행 헝다 비구이위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앱러빈 ② AI 위협론 반박과 전자상거래 확장 기대

앱러빈 ① 캐피털워치 폭로성 주장 철회로 16%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