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법리·정보 제공에 최선"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6:37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6:37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6월에 이은 네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보험 업계를 대상으로 반기별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배성진 변호사가 '피싱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관계 개관'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다. 배성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과 피싱 사고의 유형, 법원의 판결례, 최근 쟁점이 되는 사례 등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대응 논리를 제시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세션은 지평 김희송 변호사가 '실손의료보험 언어치료 분쟁의 쟁점 및 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희송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사에 청구되는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금이 급증하였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보험사는 의료행위의 주체에 관한 법리와 일명 '치료사'들의 자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언어치료나 신경발달중재치료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험 세미나 [사진=지평] 2023.12.15 peoplekim@newspim.com

마지막 3세션은 지평 최병문 변호사가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사건 판결과 외국인 대상 보험계약의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병문 변호사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타인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진정성 추정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새로운 분쟁형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서면 동의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평 보험팀 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및 그와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