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경력보유여성 지원…"751명 취·창업 성공"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1:15

구직지원금 2614명, 10명 중 8명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인턴십 100명 참여, 46명 정규직 채용…기업 인식 개선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경력보유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능력도 개발하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한 말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면서 경력이 단절돼버린 이른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가 올 한해 27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지원하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경제활동 참여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여성들이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30만원×3개월), 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생활임금×3개월)과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100만원×3개월) 3종 패키지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03 pangbin@newspim.com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오랜 경력단절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높은 호응 속에 2614명이 지원 받았다.

시는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구직지원금을 받은 10명 중 8명(2038명, 78%)이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중 751명은 실제 취‧창업(취업711명, 창업 40명) 성공으로 이어졌다.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 전과 비교해 구직활동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구직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49.3%), "일자리 복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다."(23.0%) 고 응답했다.

또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창업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3.5%로 나타나 구직지원금 지원 종료 이후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경제활동 복귀의 가능성을 높였다.

3개월 간 기업 내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우먼업 인턴십'에는 기업 100개사, 경력보유여성 100명 모집에 각각 2배 넘는 신청이 몰리는 등(242개 기업, 256명 신청)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인턴십 참가자 총 100명 중 88명이 인턴십을 수료했으며 그 중 절반 넘는 46명이 인턴십을 통해 역량을 검증받아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인턴이었을 때보다 급여 조건을 상향 갱신한 경우가 89%에 달해 안정적 고용 창출의 결과로도 이어졌음을 확인했다.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인턴십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은 96%였고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뀐 경우는 91%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 유망한 IT 업계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우먼테크교육 플랫폼'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올해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우먼테크교육 플랫폼'은 IT 분야에서 여성들이 경력을 시작하고, 이어가고, 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성장지원 플랫폼이다. 구직자, 경력단절자, 재직자 등 대상별로 직무설계 컨설팅부터 포트폴리오 구축, 실전교육, 현업 종사자 커리어 멘토링 등을 맞춤 지원한다.

올해는 IT 분야 재직자와 구직자가 참여하는 학습 온라인 커뮤니티인 '서울 우먼 잇츠(IT's)'에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850여명은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경력이 향상됐다.

내년에도 '우먼테크교육 플랫폼'의 대상별 특화사업을 고도화해서 교육 수료생들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6일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와 '우먼테크교육 플랫폼' 사업의 올 한해를 되짚어보는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여성들이 공백기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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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