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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역 페널티·대의원제 축소' 개정안 통과…나치당 언급하며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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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7.55%·반대 32.45%로 당헌 개정안 가결
일부 의원 반발...'나치당' 언급도
투표 방식 문제제기도...일괄 찬성 혹은 반대만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제25조와 제100조 개정의 건에 대해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뒤이어 27일 당무위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기존에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하던 것을 대의원·권리당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감산기준을 규정한 당헌 제100조 개정안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10%에 속한 대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감산 비율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투표에 앞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그나마 우리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본질적인 책임"이라며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측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위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며 독일의 '나치' 정당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모습을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헌 개정 사안이 각각 당헌 25조와 100조로 두 개인데 투표지 질문은 두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하는지만 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역의원 페널티는 찬성하지만 대의원제 축소에는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 제대로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부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한번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건을 같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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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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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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