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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문화청소년에 '스포츠'·노인에 '디지털'...'맞춤형 CSR'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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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클래스·디지털아카데미 등 맞춤형 지원
삼성 비롯 정부부처, NGO 전문가 등 참여
정치권 "CSR 신사업 성공 위해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삼성이 다문화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사업'을 시작한다.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9개 삼성 관계사는 2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주택문화관 래미안갤러리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 CSR 신사업'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은 이번 출범식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제일기획)와 디지털 정보격차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범죄 피해 예방, 취업 등을 돕기 위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에스원) 등 2개의 CSR 신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CSR 신사업에는 삼성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 NGO, 사업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각각 업의 특성을 살린 삼성 관계사, 정부, NGO, 전문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역량을 모아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 사업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삼성 임직원들이 22일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지원 CSR 신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CSR 신사업을 소개한 전시월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일기획, 에스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신규 CSR 사업 추진 배경과 사회적 의미, 사업별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전시와 영상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 마지막에는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펼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사회성 높이는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운영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청소년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2만2000명이었던 국내 다문화청소년 수는 지난해 기준 16만8000명에 이른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울감을 경험한 다문화청소년들도 늘어나 그 비중이 19.1%(2021년 기준)에 달하는 등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혼란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일기획은 지난 50년간 청소년은 물론 각 세대와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해 광고와 마케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펼쳐온 특성을 CSR에 활용한다. 제일기획은 스포츠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 건강한 몸과 마음의 성장을 돕는다.

제일기획은 정부 관계부처,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추진한다.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내년 3월 1기 활동을 시작하고, 매년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300명을 선정해 진행한다.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몸 튼튼 클래스'와 '마음 튼튼 클래스'로 나뉜다. 몸 튼튼 클래스에서는 스포츠 전문 강사들이 주기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을 찾아가 축구, 농구 등 스포츠 종목을 가르친다. 여름방학에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협동심을 기르는 하계 방학 캠프도 운영한다.

또한, 제일기획, 에스원 등 삼성 9개사 임직원들은 사내 스포츠 동호회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삼성 임직원들은 축구, 농구 등 22개 종목 90개 스포츠 동호회 규모로 다문화청소년과 스포츠 시합 등 운동을 함께 한다. 청소년들이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링에도 참여한다.

마음 튼튼 클래스는 학교나 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정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청소년 전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울 및 불안도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전문가의 집중 지원과 전문 치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 맞춤 디지털 교육…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들은 다른 세대보다 사회의 디지털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은행과 식당, 공공기관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금융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다른 세대보다 크다.

통신과 업무 환경은 물론 각종 서류 발급, 음식 주문, 은행 계좌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상이 급속히 디지털화하면서 1000만명에 이르는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에스원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정보 보안과 무인 보안 시스템을 고객사에 제공해 왔다. 에스원은 이 같은 업의 특성을 토대로 쌓아올린 역량을 디지털 취약 노인들의 교육에 활용하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삼성이 다문화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삼성 서초 사옥. [사진=뉴스핌DB]

디지털 환경을 낯설어하는 노인들에게 개인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 노인들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일상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나아가 민간∙공공 일자리 취업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스원은 협력 NGO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 이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대1로 노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관 NGO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노인들이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디지털 체험학습센터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에스원 임직원들은 디지털 체험학습센터와 실습 현장에 나가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조작을 돕고 활용법을 교육하는 재능 기부를 통해 CSR사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에스원은 지역주민센터, 요식업체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업무나, 지하철 물품 보관 지원 업무 등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발굴하고 취업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 디지털 역량 교육 아이디어를 제안한 에스원 강신영 대리는 "사회가 디지털로 급변하면서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생활의 불편을 넘어 스미싱과 같은 범죄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에 출범한 노인 디지털 역량 교육은 에스원의 강점을 살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직원이 테마 선정… 회사별 맞춤형 지원

신규 출범한 CSR 사업은 임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삼성은 CSR 중점 추진방향 중 하나인 '상생협력 추구'에 적합한 신사업을 발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CSR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제일기획∙에스원 등 삼성 9개사(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가 지난해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약 900건의 아이디어가 모집됐다.

제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임직원 투표를 거쳐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세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지원 사업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NGO와 협력을 거쳐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제일기획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자신감과 사회성을 길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본격 운영한다. 에스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해도를 높여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도록 돕고 디지털 기초 지식이 필요한 일자리 취업도 지원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사업에 나선다.

◆ 정부·NGO 관계자, 삼성 노력에 격려

출범식에 참석한 정부와 NGO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은 다문화청소년과 디지털 취약 노인을 위한 삼성과 임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삼성 CSR 신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세대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자기 존중감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 제일기획과 에스원은 각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해 온 기업인 만큼 이번 CSR 사업들도 성공적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삼성 CSR 신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경청하며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은 "다문화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고,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이번 삼성 CSR 신사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세대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번 CSR 신사업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임직원이 본 사업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공헌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협력 NGO 관계자와 주관사인 제일기획의 김종현 사장과 에스원의 남궁범 사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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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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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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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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