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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 개최...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07:06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7:06

오전 8시 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반복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 정찰위성까지 발사하면서 무용론이 확대됐고,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2023년 6월 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인 5월 31일 새벽 발사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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