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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횡재세 피해'로 난리…은행 자본 악화→서민대출 줄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4:35

정치대립·소송·ECB 반발·은행주 폭락...부작용
횡재세로 은행 자본비용 상승·손실능력 하락
韓은행들 PER 낮고 대출의존도 높아, 횡재세에 더 위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 횡재세(windfall taxes)를 놓고 스페인에서 큰 소란이 나고 있다. 스페인 중도좌파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에서 2022년과 2023년 은행과 정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 30억 유로를 걷어들기로 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받아낸 횡재세가 은행의 경우 이자와 수수료 순이익에 세율 4.8%를 부과해 8억 유로다. 횡재세는 올해로 종료된다.

그러나 페드로 산체즈 스페인 총리는 횡재세를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도입 당시 이유였던 금리상승과 물가압력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부담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중도 좌파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당과 급진 좌파인 수마르(Sumar)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지지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고용과 생활 안정이 필요해서다. 

◆ EU 정치적 목적으로 횡재세 도입 → 집권당의 연장 분위기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됐다. 스페인 중도 좌파정부는 2020년 1월 집권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스페인 최대 야당인 우파 국민당의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좌파정부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금을 건드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 시도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횡재세였다. 당시 로이터 보도를 보면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 트레시스 게스티온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라칼레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을 버린 좌파 유권자를 겨냥한 조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드번은행 분석가 로페즈의 말을 인용해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인데 경제불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횡재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횡재세가 정치적 목적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정부부채에 있다. 금리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빚더미에 올라있다. 유럽에서 횡재세를 도입한 20개 국가는 모두 정부부채가 높다.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 2022년1분기 기준 GDP대비 정부부채는 EU 26개 국가 평균 87.8%인데, 횡재세를 도입한 스페인(117%)을 비롯해 그리스 189%, 이탈리아 152%, 포르투갈 127%, 프랑스 114%, 벨기에 107%, 영국 99%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49%(2022년말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1.20 hkj77@hanmail.net

◆ 은행 PER 하락→주가하락→투자자 이탈→건전성 악화→대출 축소

횡재세는 결국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은행 수익감소는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을 의미해, 투자자들이 대거 은행주를 처분한다. 은행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비율에 악영향을 준다. 자본이 감소하면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건전성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은 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며 고위험 대출을 줄인다. 위험이 커지면 대출 심사규정도 강화한다. 높은 이자율, 더 많은 담보, 엄격한 신용점수 등을 요구한다. 대출재원이 줄면 은행채 등 차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조달비용이 늘어난다.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저신용층은 지금보다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와 각종 수수료가 높아지는 '횡재세 피해'를 보게 된다.

작년 7월 횡재세가 발표되자 스페인 은행 주식 매도가 촉발됐다. 산탄데르, 빌바오 등 6대 대형은행의 주가는 평균 9% 이상 하락했다. 특히 스페인 은행의 주가 충격은 더 컸다. S&P 글로벌 레이팅스 작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수익이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스페인 은행들이 10년 동안 저금리와 낮은 이익률이었는데 금리인상 이후 순이자이익(NII) 증가를 기대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 ECB도 나서 횡재세 반발…EU 곳곳에서 횡재세 부작용

스페인에서는 본격적인 횡재세 저항이 시작됐다. 이달 8일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영속적일수 없고 글로벌과 스페인 경제에 많은 위험이 있다"면서 "이 같은 높은 불확실성속에서는 은행의 자본력과 은행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현재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 천연가스회사 엔데사는 물론이고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갈리시아 3개 지방 정부가 소송에 들어갔다. 스페인은행협회와 저축은행협회는 횡재세가 유럽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의 규칙을 위반하고 경쟁을 왜곡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스페인 등 EU국가의 은행 횡제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9월 강하게 문제점을 주장했다. ECB는 "횡재세는 은행의 장기적인 경영전망을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시에 은행 건전성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량 감소, 부실채권 손실 커버 능력이 상실돼,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지급여력비율이 낮거나 대출위주의 작은 은행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서 횡제세는 더 부정적 영향 우려…은행 자본여력 위축돼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횡재세를 추진중이다. 금융사가 가계와 기업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다.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라고 한다.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한 것이 횡재세라는 거다. 정부 재정을 대신하려는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 비중과 이자이익 비중이 각각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횡재세 적용시 PER 급감이 분명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국내 은행주식 대량 매도는 피할 수 없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등 자본력에 있어 핵심이 되는 보통주 자본은 증자 혹은 이익 확보에 의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초과이익 환수 등에 따른 영향으로 CET1(보통주자본비율)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자본비율 관리 등을 위한 대출 공급 축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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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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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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