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의 차기호위함(kddx) 수주 특혜 의혹과 잠수함 등 군가시밀 절도 사건도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에서 감점 기준을 그냥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또 산업은행에서 느닷없이 (대우조선해양을) 불공정 매각을 하는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단순히 방위사업청이나 산업은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종합적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일준 의원실] 2021.07.12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 감사원, 산업은행, 방위사업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련 국가기관 모두 거대한 의혹의 선상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에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연히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다"며 "지금 감사나 경찰 수사가 반드시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괴정에서 불거진 전투함과 잠수함 도면 등의 군사기밀 절도 사건이 당시 인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HD현대중공업의 KDDX 기밀 유출 범행이 발각되고,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전인 2019년 9월 방사청이 제안서 평가 지침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방사청의 지침 개정 덕에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밀 유출 범행에도 감점 없이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동안 판결문 획득이 어려워 제재 심의를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판결문을 확보해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부산고등법원은 군사기밀 절도 사건 관련 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선고를 이달 말 할 예정이다. 이미 8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2019년 추진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그룹 매각 과정이 주요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밀실 매각'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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