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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숙원과제 '농협법 개정' 촉구..."법사위 속히 처리해야" 일제히 규탄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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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역할 강화·농촌지원 확대 담은 초당적 개정안
체계·자구에 문제없어...법사위 법안 처리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업계가 숙원과제로 남아 있는 '농협법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늑장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3.11.08 dream@newspim.com

한종협 이학구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전남 해남부터 강원 고성까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우리 농업·농촌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친환경축산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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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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