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속·치유·교육·조사 등 전 분야 유기적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대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했다.
정부는 3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와 경찰청을 포함해 ▲대검찰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사·단속 및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범정부 대응팀 출범에 나섰다.
온라인 도박규모는 코로나19 등의 영향과 통신망 및 스마트폰 이용이 발달하면서 확대됐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실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000억원으로 2019년 81조5000억원에 비해 약 26%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만8838명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될 수 있고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해 폐해가 심각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와 단속, 치유와 재활에서부터 교육, 홍보, 조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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