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주장해 온 자치조직 자율성 확보 요구가 결국 성과를 거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장급 기구 설치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가 결정된 것이다.

이장우 시장은 3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지난 27일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30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3.10.30 nn0416@newspim.com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국장급 기구 설치 시 지자체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실국본부 설치 상한 규정이 있었다. 때문에 대전시는 4개과 이상이 모여야 관련 국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의결에 따라 지자체 필요에 따라 규제 제한 없이 국장급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앞으로 대전시가 필요로 하면 2개 과라도 국을 신설해 지휘 체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기구 신설을 시사했다.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사진=충남도]

한편 이 시장은 관련 기구 신설 자율성을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진행된 <뉴스핌>과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도 이 시장은 행·재정적 규제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며 "예를 들어 우리 시는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시 미래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데 정부 부처의 과도한 규제로 관련 국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체제에서의 행·조직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 및 행안부 측과 꾸준히 논의 중이다"며 "올해 안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번 규제개혁에 따라 자치분권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 사업 조기 완공 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부분을 경계하라"며 "과도한 사업 기간 산정을 지양하고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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