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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사우디 43년만에 공동성명..."민간인 공격 반대, 인도적 지원 협력"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07:49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07:49

한-사우디 협력 전방위 확대 합의
이·팔 전쟁, 북핵 문제 등 안보 협력 의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간 공동 성명이 나온 것은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0시쯤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경제협력과 문화·인적교류 확대, 미래 과학기술협력과 안보협력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방안이 담겼다.

특히 양 정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친교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3 photo@newspim.com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계기
한-사우디 공동성명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두 성지의 수호자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왕의 초청으로 10.21.(토)-10.24.(화) 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였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각종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사우디의 2034년 월드컵 유치 신청을 환영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사우디의 조직 역량과 선진적 능력을 평가하였다.

I.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및 발전

1. 양측은 2022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계기 달성한 긍정적 성과가 한-사우디 양국의 협력 확대에 기여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양국 간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공동 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조정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국이 작년 설립에 합의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MOU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이익과 양국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리더십 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비전 2030」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이 그간 「비전 2030」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고,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모하메드 왕세자의 2022년 11월 공식 방한 및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달성한 계약, MOU 등 경제협력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 확대

4. 양측은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하면서, 상호 투자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 양국의 주요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2023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포럼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공동 투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측은 최근 우리 기업과 사우디 공공 투자기금 간 공동합작 법인을 통한 사우디 내 조립 방식의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우리 기업과 사우디 아람코 간 합작법인을 통해 사우디 동부지역에 건설 중인(준공은 2024년 6월 예정) 조선소 등 최근 양국 간 제조업 분야 투자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제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범위를 지속 다변화ㆍ확대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투자 기회 제공, 시설 및 혜택 제공, 민간 부문 애로 사항 해결 등을 통해 양국 기업 및 투자자를 지속 지원ㆍ독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Modon)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투자자 및 사우디 파트너들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구상을 환영하였다. 사우디측은 주요 한국기업의 사우디 내 투자 및 지역본부 설립을 환영하고 독려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사우디산업개발기금의 양국 간 공동 사업에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8. 양측은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성장을 선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체결된 사우디 벤처 캐피털 컴퍼니(SVC)와 한국벤처투자(KVIC) 간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2023년 6월 1.6억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또한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리야드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개소된 데에서 보듯이 사우디 투자부와 한국 중소기업벤처부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들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국 간 교역 강화는 물론 다방면에서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G20 등 국제경제협의체에서 각 국가 간 협력.조정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재원 조달을 다변화할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며, 2020년 사우디를 의장국으로 하여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승인한 채무상환유예(DSSI) 이후의 채무조정 공동 프레임워크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을 증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양측은 다수의 저소득국가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재원 조달 비용 및 식량 불안정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강화에 공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11. 양측은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이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매우 상징적인 협력 분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작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계기 형성된 양국 지도자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2023년 6월 우리 기업이 아람코가 발주한 아미랄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고, 202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네옴 더라인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서, 양국 간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이 여느 때 못지않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의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 한국과 사우디 간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건설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 협력의 비전이 선포되었다. 또한 양측은 동 기념식에서 24억 불 규모의 '자푸라 2 가스 플랜트 패키지 2'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14. 양측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계기 한-사우디 인프라협력센터 개소가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5. 양측은 교통, 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의 금융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Ⅳ. 국방ㆍ방산ㆍ대테러 협력 강화

16.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방산 분야에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7. 양측은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공통 관심 사안에 관해 취해온 그간의 안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

18. 양측은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협력을 독려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한국에 대한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글로벌 시장 내 제반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석유 시장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사우디측은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수출국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19. 양측은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한-사우디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한국 석유 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공동 비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 양측은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및 탄화수소 자원 사용 관련 혁신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한국 및 사우디 내 상호 투자에 관한 관심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울산 내 70억 불 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2023년 3월 성공적인 기공식 이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21. 한국측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관련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오아시스(H2Oasis)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한국기업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 청정 수소 관련 협약이 체결되고, 사우디에서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의 한국으로의 첫 상업적 운송이 이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2. 양측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과 파리협정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금융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에 3억 불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사우디가 의장국을 맡았던 2020년 G20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인 '토지 황폐화 저감과 육상 서식지 보존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산호초 연구 개발 가속화 플랫폼'을 환영하였다.

23. 또한, 양측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생, 저감 및 제거 기술을 각국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다양한 접근법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환영하였다. 한국측도 사우디의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와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하고, 탄소순환경제 접근방식의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24.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및 이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험 교환 및 관련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Ⅵ. 문화 교류·관광 증진을 통한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

25. 양측은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통해 목표하고 있는 '활기찬 사회'로의 부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작년에 사우디 내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개원하는 등 최근 사우디 내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어 및 아랍어 학습 교육 등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6. 양측은 양국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대학교들의 직접 교류 강화와 창의.혁신.인공지능 분야의 학술.교육.연구 경험 교류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또한 교과과정 수립의 효율성 증진,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정보교환, 교수법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 및 교사 대상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관련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공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7. 양측은 교통과 다양한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8.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 '외교관ㆍ특별ㆍ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 체류 사증 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양국 간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보다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9. 양측은 최근 서울-리야드, 남양주-타이프 등 지방 도시 간 교류ㆍ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방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Ⅶ.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30.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파견을 통해 사우디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사우디 특허심사관 역량 강화 등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온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사우디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과 사우디 지식재산청이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였다.

31. 양측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통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의 국가 통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체결을 환영하였다.

32. 보건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보건 위험 및 도전 요인 대응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제약 분야 협력, 백신과 의약품, 진단 도구 개발 및 전 세계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노력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2024년 11월 사우디가 '제4차 항생제 내성 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환영하였다.

33. 양측은 이번 계기 양국 간 식품 및 의료제품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에서 법률, 제도, 국제 조화 활동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및 첨단 기술의 활용, 연구,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스마트팜 분야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5. 양측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6. 사우디측은 한국 전문기업들이 사우디 내 해수 담수화, 식수, 송수관로, 하폐수 처리시설, 물 비축 탱크 등 분야의 주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민간 기업이 농업 분야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Ⅷ.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 범위 확대

37. 국제 문제 관련, 양측은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협력과 공동 조율을 증진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38. 한국측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지역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측은 중동지역의 안정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39.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동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이러한 점에서 '아랍 평화 구상' 등을 포함한 사우디측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

40. 예멘 문제 관련, 양측은 예멘 사태의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해 전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예멘 사태 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화해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우디측의 노력 및 다양한 구상과 더불어, 예멘 전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4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안보와 안정을 되찾고 동 사태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태 악화를 막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동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을 평가하였다.

42. 양측은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우디는 이와 관련,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43. 윤 대통령은 방문을 마치며 살만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과 대표단에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4.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윤 대통령과 대표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제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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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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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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