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정경희 국힘 의원 "조희연, 학교안전공제회에 부정인사 채용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현국 이사장, 인사 자료 없고 경력도 부적절"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현국 서울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용 관련 이력서를 비롯한 인사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경력 사항이 없음에도 조 교육감 측근이란 이유로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 성현국씨를 학교안전공제회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학교 안전 분야 전문성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라며 "2014년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당선 이후 수행팀장, 협력 비서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 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0 pangbin@newspim.com

이어 "성씨는 북한 경제개발 등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군 철수와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군축 운동 시민단체인 평화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원 특혜 채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며 "뻔뻔하게 다시 부정인사를 되풀이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성씨 채용 과정에서 추천서 작성 또한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서울시 교육청 행정국장을 임명했는데, 3개월 후인 1월 17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사장 겸직과 관련한 시정 요구가 나왔다"며 "시정 요구 당일 대림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성씨와 관련한 추천서를 받고 바로 이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추천서는 1월 11일 작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대림초등학교 교장에게 추천서 의뢰 공문도 보내지 않는 등 애초에 성씨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상황을 꾸민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교육청 내 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도 말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 임용 명단에는 경력이 있지만 성씨만 공란인 상태"라며 "성씨 인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시 채용과 관련해) 저도 부족했다"며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비상근직 명예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사장 자리는)부교육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국장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외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난 9월 21일 국회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