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 9년째 표류 중인 부영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라며 "수도권 3개 단체에만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 등 단체장 회의와 국장급 실무회의도 수차례 이뤄졌는데 진전된 결과가 있느냐"면서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하면서 해결이 가능했다"며 "합의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1992년 개장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서울시·경기도의 자체 매립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에 대한 미흡한 지원도 지적됐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며 피해 세대에 대한 지원 의지가 미흡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확보된 예산 63억원 중 5556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0.9%에 불과하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올해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인 만큼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의 약 30%를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사모펀드 운용사가 시내버스 회사들을 인수한 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차량 정비 여건이 나빠지는 등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수익성에만 매달리는 사모펀드가 인천 시내버스를 먹잇감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분명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이 있다"면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국회·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버스업체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을 정파성 있는 단체에 몰아줬다"고 지적하고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특정 정당 인사들이 예산 심사위원으로 포섭돼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질타했다.
유 시장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조사 결과, 셀프심사 의혹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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