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빈번한 안전사고와 열차품질, 열악한 근무환경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이 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를 각각 운영하는 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SR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 관련 의혹과 고령층 기차표 예매와 관련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 빈번한 안전사고·열차품질·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질타 이어져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철도 안전사고와 열차품질, 기관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코레일 등에 대한 국감에서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이라며 "이 중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 5건, 탈선 사고 46건, 건널목 사고 54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명피해도 심각하다"면서 "철도 사고로 인해서 지난 6년간 이용객과 직원의 사망자가 155명 부상자도 109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안전대책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전체적으로도 코레일 자체적으로 큰 차원의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KTX 이음은 승차감 뿐 아니라 비가 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ITX-마음의 경우 9월1일 운행 이후 두달동안 고장건수가 280건인데 어떻게 이런 고장건수가 가능한지 너무 심한것 같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네트웍스 대부분의 직원이 현재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 한문희 사장 "SR통합운영, 장점 많지만 비교경쟁 필요"…이종국 SR 대표 "민영화 계획 없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SR의 지분 구조부터 노선까지 경영 환경을 좌우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토부가 후견 역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후견 체제를 언제 끝낼지 확정하지 않으면 SR과 KTX 통합 주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KTX 노선에서 연간 5300억 원의 수익이 나지만 코레일은 총 적자가 5000억 원이 난다"면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화물열차의 적자를 다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객 서비스 개선 경쟁은 부산갈때 비행기 탈지 기차 탈지 버스 탈지 고민하는거지 누가 KTX탈지 SR탈지 고민하냐"며 "코레일과 SR의 경쟁이란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한 사장은 "SR통합운영에 대한 장점이 많이 있다. 중복 비용 개선, 차량 운용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해 동의하는 바가 크다"면서 "다만 비교경쟁을 통해서도 철도서비스 산업의 수요증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답했다.
SR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1조원 규모 차량 제작 및 정비사업 입찰 추진해서 4월에 현대로템을 낙찰자로 선정했고 8월에 입찰 비리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압수수색 받고 수사 진행중"이라며 "추정 가격을 보면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가 4750억원인데 이것을 현대로템에 맡기겠다는 것은 민영화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민영화와는 관계없다"면서 "위탁사업은 여러업체에 맡길수 잇는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약 5000억원을 민간업체에 민영화 시켜서 수사받고 있는것 아니냐"면서 "80년 동안 국가가 투자한 기관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장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누차 말씀했다"고 답했다.
◆ 고령층에 대한 인식 부족…비대면 예매 지적
명절 예매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고령층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명절 승차권 예매 방식이 100%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만 진행돼 인터넷과 어플 이용에 익숙치 않은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명절 기차표 예매를 모두 비대면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표를 사야 하지만 통화량이 많아 원할한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사장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기차표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과 노인분들에게 10% 좌석을 할당해 예매 첫 날 전화나 인터넷으로 우선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하루동안 진행한 우선예매 날짜를 이틀로 늘리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코레일이나 SR을 보면 고령자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용자보다 자기들 위주로 편의와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지난 국토위 결산때 원희룡 장관에게 고령층의 명절 비대면 열차표 예매 문제를 지적했는데 대책이 지금까지 세워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