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위 'LH 철근누락' 여야 한 목소리 질타…붕괴 아파트 보상안 마련 촉구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6:3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과 부실시공 사태,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게된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대한 부분 역시 중점있게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3.10.16 leehs@newspim.com

◆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여야 집중포화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에 대한 여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LH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시공 문제로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체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LH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전관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며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되겠느냐. 혁신 대책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인천 검단 아파트 당초 라멘구조로 승인…LH 묵인 의혹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당초 무량판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로 설계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이 라멘구조로 제안했고 라멘구조로 승인이 됐는데 왜 무량판으로 지어졌냐"고 물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이 2020년 10월26일 라멘구조를 제안한건 맞다"면서 "혼용구조로 갔을때는 발주처인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그렇다면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래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 라멘구조로 지었어야 하는데 GS건설이 마음대로 무량판으로 지어서 그런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주장대로라면 무량판으로 승인도 하지 않고 라멘구조로 했는데 GS가 무량판으로 지었다고 하는건데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라멘 구조로 제안한것도 GS였는데 공식적인 의사결정없이 무량판으로 지었다는 건 LH 실무자들이 설계사와 얘기해서 그냥 무량판으로 하라고 했다는게 개연성이 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혼용구조로 갔을 때는 사전에 발주처인 LH에 공식적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LH는 2021년 5월 GS건설에 혼용구조가 적용된 납품확인서를 줬고, 이에 따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LH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 입주지체 보상급 지급…"사과 의향 있다"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지체 보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부담하는 입주 지체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LH의 경우에 입주지체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LH 역시 GS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GS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 감안해서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부에서 회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

주거지원비 수준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장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의원은 "GS건설이 전면적으로 재시공하고 입주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9월6일 LH에서 일부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면서 "GS와 LH가 싸우고 있으면 LH의 주인인 국민이자 고객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GS와 LH가 싸우는 건 관심이 없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LH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