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노동자 사망' 책임...국감대 오른 샤니·코스트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강섭 샤니 대표·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출석
여야 의원들 '노동자 사망' 책임 추궁
그 외 식품·유통가 수장들도 국감 줄소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SPC그룹 샤니와 코스트코 대표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언대에 올랐다. 국감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이들 기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중대재해사고와 노동이슈와 관련한 식품·유통업체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강섭 샤니 대표는 지난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됐다. 샤니 뿐 아니라 SPC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도 지난해 10월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PC그룹은 지난해 SPL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과 함께 안전경영에 1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SPC그룹이 지난해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음에도 올해 또 다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SPC 그룹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노력해서 사고자 수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와 관련한 회사 측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관은 '사고의 책임이 SPC 측에 있느냐, 노동자에 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기계는 고장날수있다'는 전제를 두고 충분히 예방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노동자 사망 사고로 국감장에 소환됐다. 지난 6월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는 카트 업무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33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으며 근무 중인 주차장에는 냉풍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코스트코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가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에도 노동자 권리 보장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이마트 플러스 롯데마트는 모두 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만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요구안으로 옥외 작업 시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어느 것도 수용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같은 비판에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돌아가신 직원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직원들의 의견 하나하나 듣고 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스트코 관련 고소고발건은 저희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며 "노조위원장과 사측 얘기도 들었는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식품·유통업체들 수장들이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 소환된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과도한 수수료율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오는 16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이기영 기영F&B 대표,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이기영 기영F&B 대표 등 업체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맹점 불공정 행위, 계열사 부당지원, 가품논란 등에 대한 추궁을 받는다. 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사장도 오는 20일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