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국감] 기로 선 '비대면 진료'…사업화 방향 모색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7:45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0:14

비브로스, 올라케어, 닥터나우 등 출석해 질의 받아
개인정보 침해 지적…서비스 유료화 비판도
공공플랫폼 필요 vs 소수의 문제 지나치게 부풀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기로에 선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이 국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했다. 직역단체뿐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유료화 부담을 전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의료' 플랫폼인 만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공론이 오갔다.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표들이 다수 출석해 질의를 받았다. 이날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증인으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가 참고인으로서 비대면진료 문제점과 나아갈 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kimkim@newspim.com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웠던 팬데믹을 시작으로 물꼬를 텄고,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힘쓰면서 주목받게 됐다. 다만 플랫폼이 사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점을 짚어 법제화 및 정책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내재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비대면 진료 회사들은 진료비, 처방전, 검진문진표, 복약관리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청소년도 진료 예약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의료정보가 축적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편리성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의료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비브로스는 지난 2017년 출시한 병원 예약 서비스 '똑닥'을 지난달 유료화했다. 특히 서비스가 취약한 소아청소년과에서 의료 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회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34억원을 넘어선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유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병원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오로지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 병원도 있다"며 "국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 회원의 우월성이 있는 만큼 소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며 "돈을 많이 내면 빠르게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공공플랫폼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가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겨줄 경우 공공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성현 비브로스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함께해주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한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올라케어는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앱을 개편한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진료 유인 행위나 마케팅 행위를 배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앱을 차별화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올라케어는 사용자가 의사 진료 서비스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김 대표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대면 진료를 유도했을 때 낮은 평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배송이 가능했을 때는 전용 패키지를 개발해서 보관한다든지 면세점 봉투로 배송하면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했다"며 "민간 플랫폼에서 상호호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일각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수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논의가 재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