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기로에 선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이 국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했다. 직역단체뿐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유료화 부담을 전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의료' 플랫폼인 만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공론이 오갔다.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표들이 다수 출석해 질의를 받았다. 이날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증인으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가 참고인으로서 비대면진료 문제점과 나아갈 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kimkim@newspim.com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웠던 팬데믹을 시작으로 물꼬를 텄고,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힘쓰면서 주목받게 됐다. 다만 플랫폼이 사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점을 짚어 법제화 및 정책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내재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비대면 진료 회사들은 진료비, 처방전, 검진문진표, 복약관리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청소년도 진료 예약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의료정보가 축적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편리성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의료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비브로스는 지난 2017년 출시한 병원 예약 서비스 '똑닥'을 지난달 유료화했다. 특히 서비스가 취약한 소아청소년과에서 의료 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회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34억원을 넘어선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유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병원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오로지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 병원도 있다"며 "국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 회원의 우월성이 있는 만큼 소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며 "돈을 많이 내면 빠르게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공공플랫폼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가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겨줄 경우 공공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성현 비브로스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함께해주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한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올라케어는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앱을 개편한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진료 유인 행위나 마케팅 행위를 배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앱을 차별화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올라케어는 사용자가 의사 진료 서비스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김 대표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대면 진료를 유도했을 때 낮은 평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배송이 가능했을 때는 전용 패키지를 개발해서 보관한다든지 면세점 봉투로 배송하면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했다"며 "민간 플랫폼에서 상호호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일각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수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논의가 재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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