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은 악질범죄…범부처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5:45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참여"...대응팀 출범 지시
"온라인 불법 도박, 청소년 정신·미래 파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경찰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10photo@newspim.com

이어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다.

또한 방심위 심의 규정에 불법 유해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과정이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됐고, 약 20명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