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은 악질범죄…범부처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5:45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참여"...대응팀 출범 지시
"온라인 불법 도박, 청소년 정신·미래 파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경찰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10photo@newspim.com

이어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다.

또한 방심위 심의 규정에 불법 유해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과정이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됐고, 약 20명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