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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AG 리뷰] 뿌린대로 거둔 수영... 힘 못쓰는 격투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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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농구, 배구... 희망 쏜 육상, 다이빙
세계를 든 북한 역도, 강자로 떠오른 인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아시아 대륙의 스포츠 축제가 막을 내렸다. 16일간의 열전 속 금메달 483개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16일간 항저우를 밝힌 성화는 8일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날 오후 9시에 치러지는 폐회식은 항저우 조직위원회가 2026년 20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일본 아이치·나고야 조직위원회에 대회기를 이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은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메달 종합 3위에 올랐다. 불모지에서 금밭이 된 한국 수영의 약진이 주목을 끌었다. 금메달 6개을 딴 수영은 뿌린만큼 메달을 수확했다. 오랜 시간 효자였던 격투 종목의 부진은 여전했다. 중국의 집안 잔치에 일본은 팔짱끼고 지켜봤고 인도는 강자가 되어 나타났다. 1년 지각해 치러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남긴 걸 무얼까.

◆ 뿌린대로 거둔 수영

한국수영은 '박태환 키즈'라는 비옥한 토양에 피와 땀을 투자했다. 14종목에서 한국 신기록 14개, 금메달 6개라는 결실을 맺었다. 지유찬(남자 자유형 50m), 백인철(남자 접영 50m)이라는 깜짝 스타를 배출했다. 김우민은 3관왕에 오르며 한가위를 밝혔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우민이 지난 29일 열린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1위로 골인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3.9.29 psoq1337@newspim.com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지유찬이 지난 25일 열린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5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3.09.25 psoq1337@newspim.com

황선우는 '황금세대의 선봉장'답게 6개 종목에서 모두 시상대에 올랐다. 계영 800m와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혼계영 400m와 계영 400m에서 은메달을 땄고 자유형 100m와 혼성 혼계영 800m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한국 수영은 메달 22개(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를 따 수영 경영에서 단일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을 남겼다. 육상만큼 메달이 많이 걸린 수영의 역영은 큰 수확이다.

◆ 힘 못쓰는 격투 종목

한국이 종주국인 태권도는 금메달 5개를 수확했다. 태권도를 제외한 격투 종목인 레슬링, 복싱, 유도는 전통의 메달밭에서 메달 불모지가 됐다. 세대교체 실패 등 악재 속에서 이번 대회에서도 힘을 못썼다. 레슬링, 복싱, 유도 3종목 통틀어 금메달은 달랑 1개다. 유도 김하윤이 없었으면 빈손이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하윤이 지난 26일 열린 유도 여자 78㎏ 이상급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기뻐하고 있다. 2023.9.26 psoq1337@newspim.com

여자 78㎏ 이상급 김하윤이 부상 투혼으로 한국 유도를 '노골드' 벼랑에서 구했다. 레슬링은 '간판'이 모두 무너졌다. 노장 투혼만으론 역부족이란 걸 실감했다. 남녀 3개 종목 18명이 출전해 달랑 동메달 2개다. 한국 레슬링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건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이다. 은메달도 따지 못한 건 1966년 방콕 대회 이후 무려 57년 만이다. 복싱도 남녀 13명이 링에 올라 동메달 1개에 그쳤다. 92㎏급 정재민이 딴 유일한 복싱 메달은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9년 만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복싱 남자부에서는 메달이 하나도 없었다. '헝그리 정신'으로 4년간 뿌린 땀을 매트와 링에서 '눈물의 메달'로 보상받던 장면은 추억의 흑백필름만큼 아련하다.

◆ 추락한 농구와 배구

인기 종목 축구는 일본을 누르고 3연패를 달성했다. 야구도 대만을 꺾고 4연패를 이뤘으니 잘했다. 금메달 11개짜리와 9개짜리를 우승했으니 신난다. 하지만 야구는 예선에서 늘 한 수 아래로 보던 대만에 영봉패 당한 건 씁쓸하다. 사회인 야구단으로 꾸린 일본엔 진땀 빼며 이겼다. 축구, 야구와 더불어 연봉 높은 프로선수가 나선 농구와 배구는 무척 실망스럽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하윤기(왼쪽)가 지난 30일 열린 남자 농구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일본 선수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2023.9.30 psoq1337@newspim.com
세자르 곤잘레스 감독이 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배구 8강리그 중국과 경기 중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 = 스포티비 중계화면 캡처]

남자 농구는 4강에도 못 들고 일찍 짐을 쌌다. 17년 만에 '노메달' 수모다. 여자는 북한을 누르고 동메달을 땄지만 17년 만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남녀 배구는 충격이다. 남자는 인도와 파키스탄에도 무릎꿇고 아시아 변방으로 밀려났다. 17년 만에 금메달을 딴다는 출사표는 '금빛 신기루'였다. '날개 잃은' 여자 배구는 예상된 추락이었다. 베트남에 '리버스 스윕패'를 당하더니 중국에 셧아웃 당해 역시 17년 만에 '노메달' 굴욕을 맛봤다. 높은 인기와 몸값에 비해 성적이 초라하다. 어떤 종목이든 세계 트렌드를 공부하고 세계와 교류하면서 전력 분석 능력까지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 믿었던 핸드볼의 부진

구기 종목 중 핸드볼은 아시안게임 때마다 '떼논 금메달'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며 파리올림픽을 준비해 왔다. 한국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 것은 여자 핸드볼이 정식 종목이 된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올해가 최초다. 여자가 유일하게 금메달을 따지 못한 2010년 광저우에서는 남자가 우승했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일본선수들이 5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핸드볼 결승전에서 한국을 이기고 기뻐하고 있다. 2023.10.5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회에서 남자는 4강에도 들지 못했다. 여자 핸드볼은 결승에서 2진으로 꾸린 일본에 10점차 충격의 대패를 당했다. 8월 일본에서 치른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1점차로 이긴 일본에게 2개월 만에 참패당했다. 한국 여자핸드볼이 일본에 진 건 13년 만에 처음이다. 남자 핸드볼은 17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여자는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했지만 남자는 파리 가는 길이 험난하다.

◆ 열정으로 희망 쏜 다이빙, 육상

육상과 다이빙은 메달밭이다. 한국 다이빙과 육상이 이번 대회에서 거둔 성적은 여전히 초라하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이긴 선수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한국 다이빙은 우하람, 이재경, 김수지를 앞세워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얻었다. 역대 단일 아시안게임 최다인 메달 6개를 수확했다. 10개의 금메달 등 16개의 메달을 휩쓴 중국에 이어 메달 순위 2위다. 말레이시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로 메달 순위 3위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고승환이 3일 열린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3위로 골인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3.10.3 psoq1337@newspim.com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태희가 지난 29일 열린 여자 해머던지기 결선에서 3위에 오른 뒤 태극기를 두르고 기뻐하고 있다. 2023.9.29 psoq1337@newspim.com

육상에선 의미있는 메달과 기록이 나왔다. 이정태,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 이어달린 남자 400m계주팀은 38초74 한국 최고 기록 타이로 37년 만에 '천금같은 동메달'을 땄다. 16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한국 최고 스프린터' 김국영은 '마지막 댄스'를 추고 눈물을 흘렸다. 우상혁은 높이뛰기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바르심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스마일 점퍼'는 "이젠 파리서 이길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낭랑 18세' 김태희는 여자 해머던지기 결선에서 64m14를 던져 처음 참가한 성인 국제대회에 한국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 여자 해머 사상 첫 메달을 딴 김태희는 "다음 목표는 올림픽"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육상 48개 종목에서 한국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에 그쳤지만 희망을 쏘아올렸다.

◆ 새 역사 쓴 북한 여자 역사

5년 만에 국제무대에 복귀한 북한은 여자 역도에서 초강세를 보였다. 특히 여자 역사(力士)들은 세계 역도의 새 역사(歷史)를 썼다. 출전한 5개 출전 체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49kg급 리성금, 55kg급 강현경, 59kg급 김일경, 64kg급 림은심, 76kg급 송국향이 포디움 맨위에 섰다. 여기에 세계신기록도 3개를 갈아치웠다. 북한 남자 역도 선수들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리성금이 지난 30일 열린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49㎏급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들어보이며 울고 있다. 2023.9.30 psoq1337@newspim.com

5년 공백의 베일을 벗은 북한 스포츠의 성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금메달 1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를 합쳐 39개의 메달을 따 자카르타·팔렘방 때 획득한 36개 메달(금·은·동메달 각 12개)을 넘어섰다. 북한은 5년 전 대회에서 역도에서만 금메달 8개를 수집해 종합 순위 10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도에서 금메달 6개를 휩쓸고 여자 기계체조(2개), 복싱과 사격에서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을 캐내 종합 10위를 유지했다. 북한의 성적은 나빠지지 않았지만 선수단의 매너는 나빠졌다. 취재진의 질문엔 일관되게 입을 다물었고 포디움 위에선 웃지 않았다. 5년 전 단일팀을 이뤄 화기애애했던 남북한 선수들의 분위기와 달리 시상대 위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냉담했다. '신냉전' 국제 정세 속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변해 주는 듯했다.

◆ 강자로 떠오른 인도

중국은 안방에서 치른 이번 대회에서 절반에 가까운 200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은메달 111개, 동메달 71개로 모두 382개를 쓸어담았다. '중국 운동회'를 방불케했다. 한국, 일본이 어느 정도 활약해 예전처럼 '한중일 대회'처럼 치러진 가운데 14억 인구 인도의 부상은 이채롭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인도 남자 하키대표팀이 6일 남자 하키 결승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5 psoq1337@newspim.com
컴파운드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인도 대표팀. [사진 = 스포티비 중계화면 캡처]

인도는 금메달 28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41개로 종합 순위 4위에 올랐다. 사상 첫 금메달 20개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사격에서 7개, 육상에서 6개, 양궁에서 5개를 수확했다. 컴파운드 금메달 5개를 싹쓸이하며 양궁 종합 순위서 한국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한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도가 역대 단일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최다 금메달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때의 16개였다. 괄목 성장이다. 초대 아시안게임 개최국이었던 인도는 1951년 뉴델리 대회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상위권이었다. 중국에 버금가는 14억 인구와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3년 뒤 일본에서 열릴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 강건너 불구경한 일본

중국의 집안 자랑에 일본은 관심이 없었다. 일본올림픽위원회는 "우리는 이번 대회 금메달 몇 개를 따겠다는 목표는 정하지 않았다. 종목별 상황에 따라 체조나 육상 등은 2진급 선수들을 보냈다. 레슬링도 1.5군급 선수들이 출전했다"고 밝혔다. 수영, 탁구등 일부 종목만 1진 선수들이 출전했다는 것이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북한을 꺾고 우승한 일본 여자축구 대표팀이 6일 여자축구 결승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6 psoq1337@newspim.com

일본 언론 역시 항저우에 많은 인력을 보내지 않았고 취재 열기도 미미했다. 일본은 '아시아 동네 운동회'보다 내년에 열리는 '파리 세계운동회'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아시아 1등보다 서구와 상대해 세계 1등을 하겠다며 아시안게임을 강건너 불구경한 셈이다. 금메달 후보만 엄선해 출전시킨 한국과 중국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힘 빼고 덤빈 일본은 금메달 52개, 은메달 67개, 동메달 69개로 종합 2위에 올랐다. 한국보다 금메달이 10개 많다. 대한체육회의 고백대로 일본은 최근 많은 종목에서 한국을 앞서는 게 확실하다.

◆ 인기 종목 TV중계 편식 여전

이번 대회는 지상파 3사, TV조선, 스포티비 5곳에서 중계했다. 채널은 5개로 늘었지만 인기 종목에 편중된 중복 방송은 여전했다. 축구, 야구 한국대표팀이 경기할 때는 우르르 몰려 중계했다. 비인기 종목 중계 외면은 반복됐다. 한국선수의 메달 유력 종목에만 매달리는 것도 여전했다.

한국과 중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모습. [스포티비 중계화면 캡처]

이번 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비인기 종목인 하키, 럭비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거의 볼 수 없었다. '페이커' 이상혁의 출전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일부 방송을 생중계했다. 인기없고 생소하지만 참신하고 특이한 종목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대회조직위가 중계 제작을 외면해 대회 첫날 근대 5종 개인, 단체 석권 모습을 보지 못한 점도 아쉽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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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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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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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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