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씨 마른 강남3구 아파트 분양" 공급일정 지연에 분양가 상승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5:50

강남3구 첫 분양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11월 연기
분양가 등 갈등에 내년 연기설도...올해 강남3구 분양 '제로' 가능성
조합원 내홍, 공사비 인상 등 원인...분양가 더 높아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9~10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지며 연내 신규 공급이 '제로'(0)가 될 위기에 놓였다.

분양시기가 지연되는 이유에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마찰, 분양가 상향 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기대감이 높았다. 공급 일정이 지연된 만큼 대기 수요자들은 잔금 마련시기가 빨라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강남3구 10개 분양 예정에서 '0' 가능성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분양 예정이던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공급 일정이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올해 강남3구 첫 분양 사업장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일반 분양가 책정과 공사비 증액 등의 이견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단지 조합원간 이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분양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강남3구의 분양일정이 지연되면서 신규분양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문정동136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최고 18층, 총 1265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99가구다. 애초 예상 분양가가 3.3㎡당 평균 3582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인상폭을 감안해도 주변 시세 4100만~4300만원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분양에 나설 경우 대기 수요자들은 6개월 내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과 입주까지 시차가 짧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1261가구)과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641가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1097가구)'와 '아크로 리츠카운티'(방배삼익·141가구)는 분양일정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졌다. 신반포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5818가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대치구마을3지구·1051가구) 등도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조합 내 갈등, 공사비 증액 등 다양하다. 청담르엘은 지난 7월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앞두고 조합 내 갈등이 불거져 조합장이 사퇴했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조합은 이달 새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 조합 내 마찰을 봉합 후 분양 일정을 다시 세울 계획이다.

신반포메이플자이는 4700억원 정도의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석 달 넘게 협상 중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에 당초 9300억원 규모이던 공사비를 1조 4000억원까지 늘려줄 것과 공사 기간을 10개월 연장해 입주 시기를 2025년 하반기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조합 내 갈등, 공사비 인상 등 원인...분양가 인상 유력

강남 노른자위 단지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분양가도 애초 예정가보다 높아질 공산이 크다.

후분양 단지의 경우 공사기간의 원자재 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선분양과 비교해 분양 리스크(위험)가 높지만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전체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원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강남권 분양단지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층이 적지 않았다. 강남3구와 용산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 통제로 일반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경기도 일부 아파트의 국민평형(전용 84㎡) 분양가가 3.3㎡당 35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강남권 분양가 3.3㎡당 5000만원선이 저렴하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 4월 이후 청약방식이 변경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전용 60㎡ 미만은 전체의 60%, 60~85㎡이하는 30%가 추첨제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3구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서 일반 분양가는 애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추첨제 확대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대기 수요층이 강남권 청약시장에 대거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