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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아마존에 소송..."전자상거래 독점 위해 불법 행위"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04:44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09:02

FTC, 17개 주 참여 시애틀 법원에 소송 제기
"가격 통제, 배송 시설 이용, 과도한 요금 부과"
아마존은 "혁신 막고 소비자에 피해" 반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공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아마존이 그동안 상품 판매자들이 더 많은 가격 할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경쟁을 억제하고, 판매자들이 아마존의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FTC는 이날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아마존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는 FTC 이외에 미국내 17개 주도 참여했다.

FTC는 소장을 통해 "제한하지 않으면, 아마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불법 행위가 계속 될 것"이라면서 "아마존의 불법 행위에 종지부를 찍고, 아마존의 독점적 통제를 깨뜨리며...경쟁의 손실된 약속을 복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아마존 배송 센터. [사진=로이터 뉴스핌]

FTC는 또 "구조적인 안정화를 포함한 임시 또는 영구적인 공정한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구제 조치를 고려하도록 법원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반독점 소송에서 '구조적인 안정화'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문제가 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자신들의 물류 창고와 배달 서비스 등 배송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리나 칸 FTC 의장은 이와관련, 아마존이 그동안 자신들의 독점에 도전할 기업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정책을 사용해왔고, 이로인해 아마존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마존은 FTC의 소송은 잘못된 결정이며 상품 가격 상승과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마존의 법률 총괄인 데이비드 자폴스키는 "FTC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소매 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과 낮은 가격과 빠른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고 판매자들에게도 더 큰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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