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59조원 부족한 것에 대해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모든 군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외평 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 기조를 폐지해야 한다.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 감세·긴축을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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